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학생 법무 서비스는 집주인과 서면으로만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권장합니다. 집주인과 전화 통화 또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 및 합의 내용을 요약한 이메일을 보내 대화 내용에 대해 추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집주인과 주고 받은 이메일, 문자, 편지 및 음성 메일을 보관하십시오.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과 부지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유닛에 제공된 가전제품과 유틸리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차인의 게스트 모두 해당 건물과 부지를 손상시키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임차인의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숙박 게스트 수 한도
•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요건
• 임차인과 집주인 중 누가 잔디 관리 및 제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겨울철 난방기 최저 온도 설정. 참고: 겨울철에는 절대로 난방 설비를 완전히 끄지 마십시오. 아이오와주의 겨울은 춥습니다. 파이프가 얼어서 임대 유닛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주차 관련 규칙

유지관리 및 수리

필요한 모든 수리에 대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요청 사항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집주인이 온라인 유지관리 요청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요청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계속되면 집주인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요청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참고 : 임차인이 입주 검사 목록에서 유지관리 문제를 언급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해당 건물과 부지를 유지관리하고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지관리 및 수리 비용 청구서를 받은 경우 지불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지비를 지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SLS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임대 유닛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집주인, 학생 법무 서비스 또는 다른 변호사 및 지역 주택 조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난방 / 상수도 / 온수

아이오와 주법에 따라 집주인은 난방, 상수도, 온수 등 세 가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 가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고 학생 법무 서비스 또는 다른 변호사와 시 주택 조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가능한 구제책에는 임시 주택과 임대료 인하가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유닛에 대한 집주인의 접근

집주인은 시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임차인의 임대 유닛에 들어가고, 수리 및 변경을 수행하고, 예상 임차인 또는 구매자에게 유닛을 보여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최소 24시간 전에 유닛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합리적인 시간에만 유닛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합리적인 경우 동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오전 5시에 유닛에 들어오거나 매일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를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유닛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 법무 서비스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합리적인 편의 및 장애인 차별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집주인은 장애가 있는 임차인이 임대 유닛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 규정의 변경과 집주인 및 임차인의 책임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합리적인 편의와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요청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요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차별은 집주인이 합당한 편의를 불법적으로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아이오와 시 지역의 많은 임대차 계약은 애완동물을 금지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및 보조 동물(일명 정서적 지원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서비스 및 보조 동물에 대해 애완동물 요금, 애완동물 임대료 또는 애완동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서비스 및 보조 동물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은 임대 유닛에서 거주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하거나 집주인이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 법무 서비스에 연락하여 적절한 양식을 작성하고 절차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조기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집주인 양쪽 모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에는 모두 특정 일정과 고지 요구 사항이 요구됩니다 .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개요이며 모든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조기 해지를 고려 중이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최대한 빨리 학생 법무 서비스와 상담 또는 다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해지 사유

• 소유권 미인도 –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및 법률에 따라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임대 유닛의 소유권을 인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 계약 미준수 – 집주인 임대차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유지관리 불이행 – 아이오와 주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 유닛과 공용 공간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최소한의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진입 – 해당 항목은 임차인의 임대 유닛에 대한 집주인의 접근권 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집주인이 불법 진입하였거나, 합법적이지만 불합리하게 진입 또는 반복적으로 진입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법 퇴거 , 배제 또는 서비스 축소 –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임차인을 임대 유닛에서 제거 또는 배제하거나 필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화재 또는 인명 피해 – 임대 유닛에 불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괴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집주인이 임차인의 해지 고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 포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임차인 옵션

임차인의 상황이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임대 유닛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해제 – 해제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동의하는 합의입니다. 아이오와 법에 따라 자동 해제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은 대게 임차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해제 조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임대 ( 전대 ) – 재임대는 신규 임차인이 원래 임차인의 해당 유닛을 임차하고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해제되지 않으며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부 집주인은 재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포기 – 포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유효한 법적 이유 없이 임대 유닛을 비우고 해제 또는 재임대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포기한 후에도 임대료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확보하거나 임차인를 고소하거나 채무를 추심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도 그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을 대신할 다른 임차인를 찾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를 찾은 경우 기존 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퇴거 사유

퇴거는 임대 유닛에서 임차인를 내보내도록 판사가 명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퇴거 심리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임차인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집주인 임의결정하의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집주인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임차인의 소지품을 내다 버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퇴거 후 신규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 임대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미지급 - 임차인이 임대료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퇴거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대료 지급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미준수 – 임차인이 임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예: 금연 유닛에서 흡연) 집주인은 퇴거를 진행하기 전에 고지하고 임대 조건을 준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 임차인이 공격적 행동, 불법 무기 소지 또는 불법 약물 소지를 포함한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집주인은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 유닛에서 이사를 나가는 일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이사 진행 중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낼 곳을 알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우편 주소를 서면으로 제공하십시오. 기록을 위해 서신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참고: 주소는 거주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 가족 등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 임대 유닛을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 임대 종료 시 임대 유닛의 상태를 기록하여 퇴거 검사 목록를 작성하십시오. 임차인은 검사 목록 복사본을 집주인에게 제공하고 기록용으로 복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임대 부동산 상태 검사 목록
• 날짜 표시를 포함하여 유닛의 사진과 동영상를 촬영하십시오. 한 편의 연속 동영상이 여러 편의 짧은 동영상보다 낫습니다.
• 집주인과 함께 임대 유닛 둘러보기를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둘러보기에 함께하여 기록하십시오.
• 열쇠는 집주인에게 반환하십시오.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우편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우편 주소를 제공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대료 및 수수료
• 임대 유닛을 입주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청소 및 수리 비용. 생활 손상은 제외.
•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거주하는 비용.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공제 이유와 각 비용 목록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공제 목록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미지급 임대료, 청소비, 수리비 등에 대해 별도로 임차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불법 공제를 자행한 경우 판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최대 2개월치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